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 등 전반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기존 과학기술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는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과학기술 관련 부처를 통합, 현재의 과학기술처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격상시키는 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건 GNP 5%의 연구개발 투자 우수연구인력의 양성 기초과학 투자 확대 해외과학자 유치 과학기술자 우대 등이 최근 정부가 확정한 과학기술혁신 5계년 계획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기존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큰 변화없이 오히려 정책 추진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 당선자가 모든 분야에 있어 정부 간섭을 최대한 배제한다는 입장인 만큼 그동안 정부가 간섭해 온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등 과학기술 교육기관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부여될 것이며 연구책임자, 연구과제, 연구비, 연구소별 정원(T/O)제 등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연구자율권을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연구 능률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공약으로 과학기술처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해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 기능을 확립하고 과학기술정책이 과학기술전문가들에 의해 수립되도록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정책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고용창출을 주도하도록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를 현재 20%에서 선진국 수준인 40% 이상으로 높이며 「연구원 공제조합」, 「연구원연금제도」 등을 설치하여 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현행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 국민회의의 한 고위관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할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의 기본 골격을 중심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하고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정부 부처내에 고위정보담당관인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제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학기술전담행정부서를 확대 설치하는 등 대통령 당선자의 과학기술 우선정책은 확고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건 남북과학기술자 교류확대와 공동연구 고속전철사업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주요 국가정책 결정시, 과학기술 전문가 참여 고급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민간대사제」 실시 과학기술 전문가의 과학기술관련 정부기관에 특채 확대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은퇴과학자들의 「기술자문단제도」 도입 과학기술 직능대표의 국회진출 보장 「기술개발 실명제」 실시 우수 과학기술인을 위해 「특별명예제도」와 「인센티브제도」신설 「국제기술시장(IT-mart)」 개설과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거래촉진법」 제정 지방자치단체별 「과학기술전담행정부서」 확대 설치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