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과 함께 21세기 멀티미디어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방송산업이 큰 변혁을 겪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비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새정치국민회의의 방송관련 정책방향이 방송산업의 구조변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집권에 따라 방송관련 주무기구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15대 국회 및 대통령선거기간에 공보처의 폐지 및 관련업무의 이관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방송 주무부서인 공보처에 대해 공보기능의 총리실 이관 및 관련방송업무의 방송통신위 이관으로 압축되는 정책기조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특히 방송관련 주무부서의 변경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보처의 방송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4가지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문화체육부로의 이관이 하나의 가설이고, 두번째는 이제까지 공보처와 힘겨루기를 해왔던 정보통신부로의 이관, 세번째는 새정치 국민회의의 공약에 따라 신설될 방송통신위로의 이관, 마지막으로 민간자율적인 운영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공보처의 방송업무 이관이 어떤 식으로 귀결되든 지난 90년대 이후 구체화됐던 방송의 산업화추세를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새정부의 방송정책은 관리나 통제보다는 산업적인 자율기능에 크게 의존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지난 3년여동안 끌어왔던 방송법의 제정에도 좋든 싫든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 시기도 당초 예상과 달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정된 방송법은 공보처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어 공보처의 업무가 대폭조정될 경우 향후 방송을 관장할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법안의 대폭 수정작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 대통령당선자가 TV정책토론회에서 위성방송 추진과 관련, 재벌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위성방송 진출에 대한 대기업들의 움직임도 크게 위축된 상태여서 재벌의 위성방송 참여문제는 상당한 여론수렴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케이블TV산업의 구조조정문제도 새정치국민회의의 집권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대통령당선자나 새정치국민회의가 케이블TV산업에 대해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별로 없으나 대선공약이나 관련 의원들이 언급해온 것들을 감안할 때 콘텐츠산업의 육성 또는 형평성의 원칙을 존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국민회의는 대선공약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을 위해 현재의 한전 케이블망과 중계유선망을 활용한다는 언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유휴설비의 활용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경우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으로 이원화된 정책기조는 상당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공룡화된 지상파방송의 변신도 주목거리이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줄곧 벤처기업의 육성을 주장해온데다 지상파방송의 벤처기업 활용을 정책의 핵심으로 채택할 경우 콘텐츠 및 부가통신 부문에서 독립프로덕션 등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 지원정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지상파 방송사의 슬림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