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리에 방영중인 MBC TV 주말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 주제곡으로 쓰여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을 둘러싸고 저작인접권료의 일종인 싱크로나이제이션 라이선스료 징수 공방이 뜨겁다.
최근 미국 파라마운트영화사의 음악출판 관련사인 페이머스뮤직의 한국 관리대행사인 기린음악출판사(대표 김원석)는 두 회사 계약관계에 근거, MBC측에 「Beyond the blue horizon」에 대한 싱크로나이제이션 라이선스료 1만달러를 직접 청구했다. 이에 앞서 역시 MBC가 드라마 주제곡으로 사용했던 비틀스의 「Yesterday」도 EMI뮤직퍼블리싱에서도 3만달러 상당의 싱크로나이제이션 라이선료 청구가 있었다.
MBC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한국영상음반협회, 한국예술실연자 단체연합회와 음악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복제권료, 저작인접권료, 실연권료 등의 음악저작권 관련 사용료를 일괄 지급했는데도 갑자기 등장한 싱크로나이제이션 지급요구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MBC의 저작권 담당자인 김사성씨는 『싱크로나이제이션 라이선스 청구자측의 관리대행권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며 『KOMCA에 문의, 협의하는 등 추이를 관망중』이라고 말했다.
싱크로나이제이션 라이선스는 영화, TV, 광고 등의 시각적인 장면들과 결합돼 사용되는 음악에 대해 원저작권자 또는 관리대행업자(음악출판사)가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사용한 악곡의 용도와 중요성에 따라 금액기준이 다르며 원칙적으로는 권리자 및 사용자간 협의하에 징수금액이 책정된다. 관련업계에서는 싱크로나이제이션 권리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린의 사용료 청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KOMCA가 제어하거나 중재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린이 원저작권자나 페이머스뮤직에서 싱크로나이제이션 한국지역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증명이 선결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혼선은 음악저작권에 대한 사용자 이해부족과 집중관리단체인 KOMCA의 관리력 부재에서 비롯됐다』며 『하루 빨리 음악저작권 관련 관리체제가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OMCA가 복잡 다양한 음악저작권 징수, 분배질서에 대한 체제정비를 서두르되 권리관계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기린이 싱크로나이제이션 라이선스 징수에 성공할 경우 각 방송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음악에 대한 음악출판사들의 저작권료 청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 음악저작권 관리질서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