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제도와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중소기업청은 당초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수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31일자로 98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수는 올해보다 2개 축소된 2백58개로, 중소기업간 경쟁대상은 올해보다 9개 늘어난 1백5개 품목으로 지정, 고시한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업종 지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어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마다 재지정할 필요가 없는 만큼 내년에도 손을 대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9년 최초로 2백37개 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한 이래 고유업종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쟁을 유발하는데다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94년 1백80개, 95년 1백35개, 올해 88개 등으로 대상업종을 축소 지정해왔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