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업소용) 게임기 및 프로그램의 심의, 점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회장 김현수)가 아케이드 게임업무 소관이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이관되는 방안에 적극 반대하고 나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현수 회장을 만나 소관부처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 등에 대해 들어봤다.
소관부처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게임업계가 5개 정부부처 7개 산하단체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책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은 오히려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소관부처를 이관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점을 문화체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화체육부가 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통해 심의하고 있는 가정용 게임 및 PC용 게임 등에 대한 심의규정을 아케이드 게임에도 적용할 경우 심의에 통과할 프로그램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우려,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업계의견 수렴과정만 있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수렴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소관부처 이행이 결정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이미 때가 늦는다고 본다. 정책방향, 심의규정 등 제반사항을 지금부터 관련업계와 협의해야 하며 이런 과정만 전제되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심의업무와 관련해 한컴산의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심의업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언론을 통해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돼 사법기관을 통해 수차례 내부감사를 받았지만 심의업무의 비리여부에 대해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케이드 게임 심의업무는 관련업계의 이해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일부 소외세력이 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임관련 단체가 난립하고 있어 단체간 협의 및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작년 12월 한컴산,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한국컴퓨터유기기구업중앙협의회 등 5개 단체 회장단이 모여 이같은 점을 논의했다. 이 모임을 정례화시켜 지속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