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돌파구로 떠오른 정보통신부문 수출확대를 겨냥, 총력 지원체제에 나서는 한편 이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전전자교환기 3억7천만 달러,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시스템 및 단말기 9억 달러, 통신망 및 합작공장설립 6억8천1백만 달러 등 올해 주요 정보통신부문의 수출 전망치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겨냥해 연불수출금융 확대, 경제협력기금(EDCF) 자금 지원, 수출보험 이용 활성화 등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영세한 운영사업자의 자산보다는 수출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 검토하고 올해 4천억원, 내년까지 1조원에 이르는 체신금융자금도 수출기업에 외화대출로 지원키로 했다.
정통부는 지난해 파라과이, 몽골 등 9개국 2억1천5백만 달러가 신청된 EDCF신청 사업을 조기 승인,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사업 입찰시 외국경쟁기업이 혼합신용(원조자금+수출신용)을 활용한 수주활동을 벌인다면 국내기업도 이에 대응한 혼합신용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수출보험 적용범위를 확대, 통신서비스 및 시스템통합(SI)부문까지 수출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이 뛰어난 신규사업자에게는 수출보험공사의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TDX, CDMA, 행정전산망 등 수출유망 분야의 해외 현지인력을 초청, 국내산업을 홍보하는 연수경비에 지원하고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 프로그램을 활용한 초청훈련사업에도 3억원을 지원한다.
정통부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올해 5억5천만원의 예산을 유망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으로 지원하고 이들 직원들의 국외연수 및 장학사업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IMF체제 진입에 따른 환율상승 등으로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돼 이같은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될 경우 2.4분기부터는 정보통신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각종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정통부는 투자상담, 기업설립, 공장부지, 비자발급 등 외국인 투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및 주한외국공관원을 대상으로 국내 투자환경과 기업을 소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투자설명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2차전지, 멀티미디어콘텐트 등 정보통신 핵심부품 및 국내 취약분야를 전략적 유치대상분야로 선정, 해당기업들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민관합동 투자유치단도 파견한다.
정통부는 특히 병역특례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고도기술수반 외국인 투자」의 범위 및 세금 감면 혜택은 전략적 차원에서 강화키로 했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