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등 전자, 정보통신 관련단체들은 20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 돼 있는 산업관련 정부조직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조직개편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건의문을 통해 『최근 세계전자산업의 흐름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멀티미디어화하면서 각 산업 분야가 융합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정보통신이라는 특정 품목을 떼어내 정부 기능을 이원화함으로써 관련기기와 부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간 상호 유기적 발전을 저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정부기능 이원화로 인해 공업입지 조성, 개발자금 지원, 기술인력 양성, 시장정보제공 등 제반 산업발전 정책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으며 정책 추진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 정보통신 관련 단체들은 정부 조직 산하의 관련연구소와 단체도 기능면에서 비슷하거나 중복돼 업계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이들은 현 국제통화기금(IMF)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 때문이고 외국인 투자가 저조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업여건이 고비용 생산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발전 환경조성과 산업기술개발촉진이 필요한 만큼 품목별, 기능별로 분리돼 있는 산업부의 기능을 통합,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대만의 경우 정부의 산업발전 기능이 경제부로 일원화 돼 있어 이들 국가와 같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산업발전 기능을 경제부처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