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계속 늘어나기만 하던 특허심사 기간이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처음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특허행정 선진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특허심사 기간은 36개월로 지난해 6월말(38개월)에 비해 2개월 정도 단축됐다. 심사관 1인당 연간 평균 처리건수도 지난 96년 3백43건에서 지난해 3백61건으로 18건 증가했다.
이같이 단축된 특허심사 기간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특허심사 기간과 비교할 때 아직 두배 이상 긴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늘어나기만 하던 특허심사 처리 기간이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 오는 2000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허청은 이처럼 특허심사 기간이 단축된 것은 지속적인 심사인력 확충과 함께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를 크게 늘린데다 선행기술 검색의 전산화와 각종 제도개선 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올해에도 심사인력을 2백명정도 충원하고 실용신안 무심사제도의 도입과10% 일더하기 운동 등을 추진해 올해말까지 특허심사처리기간을 30개월로 줄이는 한편 오는 200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24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