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및 고환율 시대에 수출이 국내 전기, 전자업체들의 확실한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수출의 1차 관문인 해외규격 승인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치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31일 관련업계및 기관에 따르면 ISO, CB, IECQ 등 국제 규격을 비롯해 FCC, UL, ETL, CSA(이상 미주) CE, VDE, TUV, MPRII(이상 EU) 등 국내 전기전자업체들이 수출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각종 해외규격 승인료가 환율상승으로 가만히 앉아서 2배 가까이 높아지는 등 규격인증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현재 국내 관련업체들의 해외규격 취득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UL이 환율상승에 따라 자연적으로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올해부터 승인료를 평균 15% 정도 인상했으며 TUV 등 그동안 편의상 원화로 결제해왔던 일부 규격들도 결제수단을 외화로 전격 변경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UL, FCC, CSA, VCCI등 국내 공식 시험기관을 지정한 규격들의 경우 승인료만 지불하는 반면 일부 규격은 자국 또는 역내 시험기관을 통해도록 돼있어 승인료는 물론이고 일부 용역료를 제외한 시험료와 사후 관리비용 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상호인증 확대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반해 형식승인(전기용품),전자파장해(EMI)등록,통신기기 형식등록 등 외국업체나 수입업체들이 국내판매를 위해 취득하는 국내규격은 환율상승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부담이 낮아진 데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규격 승인료가 외국 유사규격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 규격부문의 무역역조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규격 전문가들은 『기술라운드(TR)의 부각으로 세계적으로 규격에 의한 무역규제가 심화되는 추세여서 수출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내업체들의 승인부담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해외규격취득이 불가피하다면 국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대국 또는 관련 규격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율상승으로 규격승인료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제조업체와 해외 규격기관과의 사이에서 규격획득 전반의 용역을 맡아왔던 중소 규격전문서비스업체들이 심각한 환차손을 겪고 있으며 이에따라 일부업체는 제조업체와 환차손보전을 전가하는 등 점차 승인료를 둘러싼 관련업계의 마찰도 표면화되고 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