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조기극복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라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신기술창업보육센터 등을 집중적으로 건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김당선자측은 대통령 취임직후인 3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혁신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키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민회의-자민련과 정책협의를 통해 5일 1백대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에 따르면 인프라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3월 특별법 형태로 「지역기술혁신법」을 제정,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신기술창업보육센터 등 지방기술혁신거점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특허심사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기술 개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통령취임직후인 2월말께 실용신안법 등 특허관련 법률을 개정해 ▲현행 36개월이 걸리는 특허심사기간을 오는 2000년까지 24개월로 단축하고 ▲실용신안의 무심사및 선등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성장잠재력 확충방안은 또 인터넷을 통한 「가상시장」(사이버 마켓)에서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金당선자 취임 6개월 이내에 「전자상거래기본법」을 제정, 전자상거래제 도입에 관한 법적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첨단.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방안」도 1백대주요과제로 선정, 金당선자 취임 60일 이내에 신소재,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오는 4월 산업계, 학계, 정부 공동으로 추진반을 구성해 업종별 경쟁력실태를 평가한뒤 미래유망산업을 선정, 예산 및 행정 지원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산업구조 고도화방안은 이밖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산업재산권, 저작권,신지적재산권 등 지적재산권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차, 철강 등의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며 ▲기계류, 부품, 소재 등 자본재의 국산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