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수사당국에 적발된 국내 반도체기술의 국외유출 의혹사건과 관련, 국내 반도체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업계와 공동으로 첨단기술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단을 구성하는 한편 수사 또는 재판 결과 기술유출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세계반도체협의회(WSC) 등 경로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9일 통상산업부는 반도체와 관련한 첨단기술의 국외유출을 막기 위해 우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내에 협회와 통산부, 반도체 제조 3사 등의 관계자들로 특별작업반을 구성, 기술유출 방지에 관한 선진국의 제도와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고 법률적 보강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대만에 대한 기술유출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오는 4월에 열릴 예정인 WSC회의에서 부당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공식 의제로 제안하는 한편 대만의 WSC가입과 연계해 대만으로 하여금 이같은 국제협력에 충실히 이행토록 확약시킬 방침이다.
통산부는 또 반도체 등 첨단 기술산업 분야의 기술발전이 가속화, 고도화하고 기술융합화의 진전으로 기술내용이 복잡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기술개발촉진법 등 기존 법체계로는 지능화, 다양화하고 있는 최첨단 산업기술에 대한 부당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nionage Act)」과 같은 별도의 법률제정도 장기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번 유출의혹 대상기술이 64MD램 중 고급기술에 해당하는 싱크로너스 D램기술로 이 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전세계적으로 국내 반도체3사와 일본 NEC, 히타치 등 일부 업체에 불과해 이 기술이 대만으로 유출됐을 경우 대만도 올해말께 싱크로너스 D램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대만은 현재 64메가 D램중 중저급기술에 해당하는 EDO D램 기술을 개발했으나 양산은 올 4.4분기 또는 99년초에나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뒤떨어져 있으며 특히 고급기술이 필요한 「싱크로너스 D램」 은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 반도체기술을 이용한다면 대만이 올해 「싱크로너스 D램」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대만의 저가공세로 세계시장에서의 가격 폭락이 우려되고 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