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貳煥 아남그룹 부사장
이제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급격한 구조조정이 필연적인 사안이 되었다.
위기상황은 정보통신 분야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대규모 투자가 수반돼야 하는 통신산업의 경우 금융위기에 따른 시설투자 재원의 확보,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액 감소, 연구개발 환경악화 등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새 대통령 당선자가 초고속통신망 조기구축, 정보대중화의 유도, 정보통신 분야의 투자확대 등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어 전략산업인 정보통신에 정책의 비중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IMF체제 아래서 경제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가 바람직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향후 예상되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경제구조 개혁으로 인한 대량실업사태를 단기간에 극복하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전반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착실히 추진하고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신규고용 창출과 수출증대를 이루어야 한다. 정보통신 분야는 이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지난 96년 정보통신분야의 고용인력은 85만명으로 전체 고용인력의 약 4.1%에 해당하나 향후 5년간 약 43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보통신 분야의 무역수지 흑자는 96년 1백억 달러에서 2001년에는 약 3백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둘째, 경제구조 조정과정에서 모든 경제주체는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는 정보화 촉진과 정보화 투자촉진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생산성 향상없이 단순한 조직 및 인력 감축을 통한 경제구조 조정은 생산감축으로 대량실업과 저성장만을 초래할 것이다. 90년대 초반 경기 후퇴에 직면한 미국의 경우 정보화 부문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훨씬 높게 투자를 확대한 결과 산업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3% 이상의 경제성장률(97년)을 향유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정책방향도 신규 고용창출과 수출증대를 통해 경제회생을 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으로 대표되는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의 집중 육성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95년 42%로 여타 산업의 3배에 달하며 향후 5년간에도 약 20%는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은 90년대 이래 연평균 27%가 성장, 경제성장, 고용창출,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연평균 18% 성장을 지속, 산업 선진화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미국은 92년 이후 연방공무원 24만명을 감축하고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가운데에서도 정보통신산업 전반의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청(NTIL)의 조직을 확대하고 94년에는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국제국, 무선통신국을 증설하여 연방정부의 정보통신사업 육성정책 관련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 관련기술 개발정책인 HPCC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세계 제일의 정보통신산업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시켰다.
결론적으로 향후 우리 경제정책은 정보화 투자를 가속화하여 경제구조를 선진화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이룩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