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가 출범했으나 정작 국회의 총리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이에 따른 각료인선이 늦어짐에 따라 정부부처의 행정공백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구정부에서 임명된 각료들이 서류결재를 차기 각료에게 미루고 있어 가뜩이나 시급한 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하라는 국민들의 일치된 염원과 상치되는 모습이 국정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행정부처의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고 새 정부의 첫날을 맞이하는 등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당초 26일자로 산업자원부로 개편할 예정이었던 통상산업부는 새 부처의 현판까지 마련해 내걸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가 늦어져 새 현판을 비닐로 덮어두고 있다.
통상관련 업무와 중소기업 정책 업무를 각각 외교통상부와 중소기업청에 넘겨주는 통산부는 타부서 전출인력 66명을 포함해 전체 인원의 13%에 해당되는 1백27명도 아직까지 인사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타부처 이관 부서의 소속인원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인원을 대상으로 잔류, 타부처 전출, 퇴직 등의 진로를 가르도록 돼 있으며 조각이 안됨으로써 인사도 늦어져 모든 직원들이 거의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 예년 같으면 1월 초에 사업계획이 확정돼 지금쯤 본격 추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아직까지 사업계획도 확정하지 못해 산업과 직결된 각종 사업 결정이 뒤로 미뤄지고 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부」로 출범했어야 할 과기처는 26일에도 권숙일 장관이 출근해 업무를 처리하는 등 비교적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으나 직제개편으로 내부 자리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임장관의 부임이 늦어지자 대부분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연구개발사업,원자력연구개발사업등 올해 주요연구개발사업계획을 이미 새정부 출범전 확정한데다 화급히 새로 입안해야 하는 정책이 없는 등 별다른 현안이 없어 타 부처와는 달리 행정공백이 그다지 크게 우려되지 않고 있다.
정통부는 강봉균 전임 장관이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옮겨가면서 김대중대통령으로 부터 임명장을 이미 수여받아 장관직을 사직한 상태로 각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장관 공석 사태를 맞게 됐다.
이에따라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될 박성득 차관은 26일 오전 예정에 없던 간부회의를 소집, 장관 공석에 따른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차관은 "장관 공석 기간중 장관 고유권한 행사는 어렵다"며 "인사 및 법규 공포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현재 특별한 현안이 계류된 것이 별로 없고 주요 정책은 전임 강장관이 재가한 이후 청와대로 옮겨가 장관 공석에 따른 특별한 동요는 없지만 이같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행정업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창훈, 이택,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