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방송정책기구 및 방송산업 구조변화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중견 방송인 모임인 여의도클럽(회장 김도진)과 한양대 언론문화연구소(소장 박영상)가 26일 각각 「루퍼트 머독과 새로운 방송환경」 「우리나라 방송정책기구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편집자주>
루퍼트 머독...
외국어대 김우룡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적인 언론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다국적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광고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들어와 외국상품 선호경향을 부추기고 상업적인 비즈니스로 인해 국내의 공영방송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외국의 질 낮은 프로그램이 쏟아져 들어오고 프로그램과 광고메시지가 청소년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 기술, 경제적인 측면의 종속현상이 심화돼 정보주권을 잃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머독의 국내시장 진출이 이처럼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머독의 국내 진출로 위성방송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위성방송 정책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게 됐고 국내 프로그램의 세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내 미디어업계에도 큰 자극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공중파TV는 질향상에 박차를 가하면서 경영혁신을 꾀할 수 있으며 케이블TV업계도 근본부터 사업을 재검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AFKN의 위성수신과 케이블TV 등으로 외국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면역효과를 축적해왔기 때문에 머독의 국내 진출을 무턱대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정책기구...
최영묵 방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방송 총괄기구의 바람직한 개편방향-통합위원회의 위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위원선임에 사회 대표성, 전문성,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며 위원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적정한 권한분산과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송행정권 중 일부를 정부부처에 남겨두는 것과 방송통신위가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 수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주요 회의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또 새 방송통신위의 모델로는 미국의 FCC(연방통신위)보다 정부부처인 문화부의 제한적인 통제를 받지만 의회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캐나다의 방송통신위(CRTC)가 더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영국의 독립방송위(ITC) 모델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의 현실과 상당히 다르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또한 새 방송위가 넘겨받을 방송사 허가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사업자 허가권을 방송위가 가져야 하며 향후 전파법과 방송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지상파방송 위주의 방송국 허가권이 주파수 사용허가, 송신설비 인가, 프로그램공급 서비스 허가, 위탁방송 서비스 허가, 수탁방송 서비스 허가, 유사방송 서비스 허가 등으로 보다 세분화되고, 또 그 권한의 대부분이 통합위원회에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先 통합방송위 後 방송통신위」라는 2단계 이행론에 대해서는 『국민회의의 최초 구상대로 방송통신위로 곧장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길수,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