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가 빠르게 추진되면서 정보화 역기능 현상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국정보보호센터(원장 이재우)는 「정보화 역기능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를 통해 자료유출을 비롯해 정보기기관련 범죄, 내부자료 변조 및 파괴, 부정정보처리, 해킹, 금융범죄, 비윤리적 행위, 컴퓨터바이러스 등의 정보화 역기능 사례가 정보화 추진과 맞물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유출 사례의 경우 지난해 모두 22건으로 96년 15건 비해 4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문별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17건, 공공기관 4건, 기업정보 1건 등으로 나타나 개인정보유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기기 절도 및 밀반입, 출, 물리적 파괴 등 정보기기관련 범죄는 96년에는 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모두 6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5건이 시스템 관리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컴퓨터를 이용한 금융범죄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는 모두 14건이 발생해 전년도 4건보다 2백50%나 늘었다. 이는 컬러복사기보다 통제가 불가능한 스캐너의 보급이 급속히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윤리적 행위사례의 경우 지난해 총 58건이 발생해 96년의 31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중 음란물 유포가 33건, 사기행위가 24건, 협박, 폭력이 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비윤리적 행위는 대다수 PC통신 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한 것이 대부분으로 음란물 유포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비책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바이러스 사례는 지난해 모두 2백56건이 발생, 96년의 2백26건보다 1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인터넷 활용이 많아지면서 해외에서 제작된 바이러스 유입이 본격화하고 있는 데다 가짜 바이러스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내부자료 변조사례와 해킹사례는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자료 변조사례의 경우 지난해는 96년도 17건보다 4건이 줄어든 13건으로 집계됐으며 전산망을 통한 시스템 침해사고인 해킹사례는 지난해 64건으로 96년도 1백47건보다 56% 이상인 83건이 줄어들었다.
특히 내부자료변조사례는 실수에 의한 변조(2건) 보다 고의적인 자료변조(11건)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킹사례도 사고건수는 줄어드는데 반해 해외에서 국내전산망을 침해하는 사례는 96년도 1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해외에서의 국내전산망 침해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