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소에 민간기업과 같은 경영개념이 적극 도입되고 연구개발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강창희 과학기술부 장관은 9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출연연구소들의 비효율적인 부문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연구과제 등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20개 정부출연연구소들의 통, 폐합문제와 관련, 『인위적인 개편은 당분간 없을 것이며 현 출연연구소 기관장들의 신분은 임기가 완료될 때까지 보장하고 연구원들의 신분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출연연구소들의 통합이사회 구성방식 등을 통해 불필요한 조직이나 중복업무조직의 경우 조정해야 하겠지만 순수연구부문 등은 현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그러나 『출연연구소들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현재 진행중인 만큼 결과를 놓고 연구소들에 대한 수술이 필요할 경우 단행할 생각』이라고 밝혀 조만간 출연연구소에 대한 개편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특히 과학기술행정에 관한 급격한 개혁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과학기술부는 감독관청이 아닌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행정조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출연연구소들에 대한 정부출연을 줄여나가는 대신 대학의 기초과학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치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과학기술관련 부처간의 업무조정 등과 관련, 『과기부가 정책조정에 적극 나서겠으며 원자력 폐기물사업 등과 같은 잘못된 업무영역의 경우 당연히 과학기술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부처간 발생하고 있는 소관업무 영역을 분명히 할 뜻을 비쳤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