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을 비롯한 두루넷, 지앤지텔레콤, 드림라인 등 4개 회선임대사업자가 내달부터 시내 10% 인상, 시외 12%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통신의 전용회선 요금조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 이의 시정은 물론 현행 전용회선 요금신고제 자체를 재고해 달라는 정책건의서를 정통부에 제출했다.
한국통신의 전용회선 요금조정은 이들 4개사 외에도 24시간 회선을 사용하는 전자경비업체, 은행, 컴퓨터통신업체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당사자 간의 치열한 반박논쟁부터 정통부의 향후 대응책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데이콤 등 4개 회선임대사업자들은 현행 전용회선 요금신고제를 『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만을 강화하고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경쟁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보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지난 11일 정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업계가 이처럼 정통부의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 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어서 새 정부의 대응방향이 주목된다.
이들 4개사는 정부가 올해부터 전용회선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요금인가 매출기준을 종전의 1천9백억원에서 1조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 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한국통신(지난해 전용회선 매출 7천3백26억원)도 정부 신고만으로 요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경쟁도입의 의미를 무색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같은 정책 변화에 따라 전용회선 시장의 91%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통신이 내달 1일을 목표로 시내요금은 10% 인상하고 시외요금은 12% 인하하는 내용의 요금 조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통신이 시내 및 시외전용회선을 연계한 요금전략을 펼치는 것에 대해 『KT가 시외, 국제요금은 계속 인하, 후발사업자와의 요금격차를 없애는 대신 독점부문인 시내요금을 인상, 손실을 보전하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결국 과거 요금격차가 10%일 때도 시장점유율 10% 미만에 그쳤던 후발사업자의 입지를 이번 기회에 아예 없애 시장에서 퇴출시키자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 4개사는 또 『한국통신의 이같은 요금조정안은 정부의 전용회선 요금신고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구조 왜곡 및 경쟁질서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추진된 정책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사는 『요금조정 적정성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신고제 전환기준인 매출액의 하향 조정 등 현행 요금신고제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후발사업자간 시내망설비의 공동활용 등 자구노력과 함께 사업자, 정부, 학계가 참여하는 「전용회선사업자발전협의회(가칭)」를 구성,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통신은 이에 대해 『시내전용회선 요금은 원가의 47%에 불과,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 시내요금을 인상한다 해도 원가의 60% 수준에도 못 미쳐 다소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 회선임대사업자의 진입에도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