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5년간 벤처기업 2만개를 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우선 올해는 무기명 장기채 발행 등을 통해 9천억원의 자금을 마련,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3억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 무역수지 흑자목표를 2백50억달러로 잡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무역, 투자진흥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당면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고도기술을 가진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7년간 면제, 3년간 50% 감축」으로 강화하고 대형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해당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현행법에서 벗어나는 혜택을 줄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은 19일 과천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장관은 연간 2백5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기위해 수출용원자재 수입 정상화를 위한 30억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주요 권역별 시장진출대책 및 품목별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외국인투자 유치 서비스 전담기구로 개편해 상담에서 공장설립까지의 인, 허가를 일괄처리해주는 「원 스톱 서비스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해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박장관은 또 정보통신, 항공, 우주등 21세기 우리 산업을 선도할 미래,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정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산업발전기획단」을 오는 4월에 구성, 신산업분야 선정 및 발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산업의 정보화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전자상거래기본법」과 「지역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특허처리 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2년으로 단축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박장관은 그동안 무역수지 적자요인으로 지적돼 온 자본재 산업육성을 위해 「핵심 자본재 국산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주요 자본재의 국산화 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우선 올해 2천2백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자금 30조원을 조기 집행하고 올해 안에 9천억원을 투입해 3천개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취약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중에 상공회의소 내에 「M&A 거래소」를 개설하고 민간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공장 설립시 「선승인 후협의 보완」방식을 도입해 누구나 손쉽게 공장을 설립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 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