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협회, "정부개발 그룹웨어" 다시 쟁점화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행정자치부(전 총무처)의 그룹웨어 무상공급 문제가 다시 이슈화되고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남궁석)는 최근 지난해 총무처가 개발한 그룹웨어인 「국정보고유통시스템」의 행정기관에 대한 무상보급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청와대 감사원 국회에 제출했다.

그룹웨어 관련업체들이 이처럼 행정자치부의 그룹웨어 무상보급 중지를 재차 요청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이 그룹웨어 무상보급을 추진해온 총무처가 지방자치부로 통합되면서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에 그쳤던 무상보급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룹웨어 업체들은 특히 국내 경기위축으로 공공시장이라도 개척해야하는 절박한 입장인데다 새 정부가 정부사업의 아웃소싱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여러번 밝힌 점에 비춰 그룹웨어의 자체개발,보급에 대한 정책적 변화도 내심 기대하고 있다.

SW협회는 그룹웨어 업체들의 의견을 모아 제출한 건의문에서 『전자결제시스템이 워드프로세서와 함께 상대적으로 외국제품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분야로 정부가 지원을 통해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처가 개발한 제품을 무상배포함에 따라 관련업체들이 판로축소로 도산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문은 이에따라 『총무처가 개발한 국정보고유통시스템 보급을 중지하고 관련제품의 표준제시 및 적합성시험을 통해 우수한 민간개발 제품을 보급하는데 전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대해 『행정기관들이 민간기업의 그룹웨어 사용을 금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사용할 것인지는 행정기관들이 자체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는 생각에 아직 변함이 없다』며 다만 『이 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조만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