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파적합성(EMC) 관련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에서 핵심 실무를 맡고 있는 전파방송관리국 감리과와 산하 전파연구소의 간판급 인사가 최근 모두 새 얼굴로 교체돼 관련기관 및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배순훈 신임 장관의 취임에 이은 세부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감리과장인 강덕근씨를 중앙전파관리소로 승진발령하고 후임과장에 기존 주파수과를 맡았던 이근협씨를 임명했다. 또 산하 기관인 전파연구소는 기존 조경호 소장이 명예퇴직으로 일선에서 물러나고 과거 전파연구소 검정과장 출신으로 그동안 정보화기획실 초고속망 기획과장이었던 최명선씨가 소장으로 컴백했다.
감리과는 명실공히 국내 EMC정책 주관부서로 자리매김한 정통부에서 실질적인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을 주관하는 부서. 또 전파연구소는 본부 감리과와 유기적으로 연결, 전자파장해( EMI)적합등록, 무선기기 형식등록, 통신기자재 형식승인 등 정보, 통신기기와 관련된 각종 EMC 형식승인의 실무를 전담하는 곳이다.
따라서 부이사관급인 이 두 핵심 브레인의 교체에 따라 향후 국내 EMC와 관련된 정책이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관련기관 및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일단 『이 과장과 최 소장이 행정통이라기보다는 EMC분야와 오래 관련을 맺었던 기술통이자 실무형이란 점에서 산적한 국내 EMC정책의 문제들을 국제 추세나 현실에 맞게 개편되는 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자동차, 의료기기 등 신규 EMC규제 대상품목이 대거 확대되고 오는 2000년 본격적인 전자파내성 규제를 앞두고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요 정책결정을 주관할 정통부로서도 전반적인 흐름을 간파할 실무형 인사를 등용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전자파 규제제도 재정비작업 등 현안 해결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정보기기 EMI검정제와 무선기기 형식검정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관련실무의 민간 이양이 본격화하는 등 EMC와 관련된 국내 정책이 격변기를 맞고 있다』고 전제, 『이런 상황에서 두 핵심 부서장의 교체가 EMC와 관련된 문제들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이루어지길 기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