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연구소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혁신단을 구성,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소장을 공모하고 연구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과학기술부는 이날 국민회의에 보고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능정립과 경영혁신 추진방안」에서 조만간 각계 과학기술인과 경영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영혁신단을 구성, 현재 33개에 달하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고 연구생산성 저해 요인을 적극 발굴,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연구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출연연 기관장을 공모하고 연구원들에 대해 연봉제와 계약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관평가제도를 도입, 사후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국민회의의 고위 정책관계자는 『정부 출연연구소들이 80년대 이후 양적인 팽창을 계속해왔지만 비효율적인 기관 운영으로 조직의 경직화, 노령화, 관료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연구소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수차례에 걸쳐 연구소의 통폐합을 추진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면서 『이번 개혁에서는 내부로부터의 실질적인 개혁이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과기부의 관계자도 『과기부의 방침은 인위적인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정부 출연연구소 자체의 자율적인 개편까지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하고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맞춰 내부 개혁작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