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의 4.0%로 높아진다. 또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수행하는 3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작업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14일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의 98년, 99년도 추진계획을 마련, 이달 중 강창희 과기부 장관,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 등 과학기술 관련 1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제3회 과학기술장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98년, 99년 「과학기술혁신계획」에 따르면 정부예산 대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3.7%에서 내년에는 4.0%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중소기업 등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에 사용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지난해 말 4천9백49억원에서 내년 말까지 7천억원 이상, 오는 2002년까지는 1조원 규모로 확대,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자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포항종합제철, 한국방송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9개 기관에 대해 내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3백억원씩 모두 1천2백억원을 출연하도록 하고, 또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9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5백억원씩 모두 2천억원을 차입하며 기술개발복권 수익금 1천6백억원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등 기술개발 관련 9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내년도 매출액의 3.1%인 총 7천9백16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하고, 기초연구 진흥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50억원 이상인 대한주택공사 등 7개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5.5%인 4백32억원을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정부부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기부를 포함, 16개 중앙행정부처가 벌이고 있는 연구개발비 30억원 이상(국립연구소 및 출연연구기관은 10억원)의 82개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소(STEPI)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별 주요 기능 및 연구개발 추진방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분 표 분석 및 적정성 평가 △각 기관의 기능 및 국가정책과의 부합 여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목표간 우선순위 설정 등을 분석, 평가해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 중앙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 조정이 가능해지고 중복과제 선정 방지 등 한정된 자원을 국가연구개발목표에 따라 배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또 올해부터 신규로 착수하는 중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2백81억원을 배정하고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위해 과기부가 44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국방부, 산자부, 정통부 등 관계부처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내 신기술창업지원단의 장비를 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예비사업자들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를 내년 말까지 22개로,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내년 말까지 10개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과기부가 올해 중 엔지니어링분야의 핵심기술 개발 및 정보체계 구축에 80억원, 목적기초연구에 3백99억원, 우수연구센터 육성에 4백24억원을 각각 투입하고 과기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가 8개 지방 공과대학에 4백억원, 5개 우수 이공계 대학원에 1백70억원을 투입하도록 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