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소들에 대한 개혁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개혁작업은 현체제를 유지하되 중복된 기능만 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부 출연연구소 경영혁신단(단장 송옥환 과기부차관)은 1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20개 산하 출연연구소들에 대한 경영혁신방안으로 출연연구기관간 인위적인 통폐합 없이 현상태에서 기관간의 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석, 박사급 인력정원은 현상태를 유지하며 일반 연구기능직 및 행정지원 조직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의 10%선을 감축하는 선에서 출연연구소들에 대한 개편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연구원들의 정년을 대폭 낮추는 대신 연구계약제를 도입, 60세 이상의 연구원들의 연구지속성을 높여주기 위해 필요할 경우 매년 연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형태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일반 연구원들보다 많은 기형적인 연구조직을 갖추고 있는 일부 연구소들의 경우 인력감축이나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조정하고 정부출연연구소들의 연구 지원 인력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과기부는 특히 연구원연봉제, 기관장공모제 등 민간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출연연구소들에 대한 엄정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연구생산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과기부는 이같은 출연연 경영혁신에 관한 기본방침을 확정, 16일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 이른 시일내 기획예산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출연연구소들에 대한 경영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송옥환 과기부 차관은 『과기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들에 대한 인위적인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는 게 과기부의 확고한 입장이며 이는 기획예산위원회와도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하고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소들의 경우 과거 몇 차례 통폐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현재의 연구소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연구소간의 기능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석,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이 대학으로 유출돼 출연연의 연구인력이 부족하나 행정인력 등의 경우 감축해야 한다는 게 과기부의 판단』이라고 말해 충격적인 연구원 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