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이 각종 정부출연금을 더 이상 부담하지 못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기간통신사업자 가허가를 획득한 위성통신업체들은 일시 출연금이 너무 과도하다며 정통부에 재심을 요구하고 있고 이미 서비스를 시작한 유무선 후발업체들 역시 정보화촉진기금용 출연금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삭감해 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6년 신규로 허가를 받았던 후발통신사업자들은 매출액의 3%를 정보화촉진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는 출연금 조항에 대해 현재의 경영위기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 별다른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납부 거부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최근 위성휴대통신관련 가허가를 획득한 데이콤과 SK텔레콤은 정부가 하한선 65∼77억원으로 책정한 일시출연금 산정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후발통신사업자들은 사업허가 당시의 예상과 달리 IMF 고금리상황과 함께 적자가 총매출액보다 많아지는 최근의 경영 환경에서 정부가 당초의 약속을 이유로 정보화촉진기금 재원출연을 고집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는 사업자들의 경영악화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후발통신사업자들은 사업허가 당시 통신사업이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는 인식에 따라 최대 4백90억원에 달하는 일시출연금을 납부한 상태이며 무선사업자들은 일시출연금과 정보화촉진기금 외에도 전파사용료까지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사업권 허가 당시 국제전화 3백억원과 시외전화 4백90억원의 일시출연금을 납부했던 온세통신은 지난해 10월 국제전화 상용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97년 한해 동안 1백27억원의 매출액과 2백8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달부터 3회에 걸쳐 매출액의 3%에 대해 정보화촉진기금을 출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후발사업자들은 이에 따라 정보화촉진기금 출연 시점을 최소한 경상이익 발생시점까지 연도별 출연금 납부의무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분야의 사업자들은 현실여건을 이유로 정보통신부에 기금출연에 대한 부담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며 나머지 사업자들도 공동으로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달 위성휴대통신 가허가를 획득한 데이콤은 정부에 제출한 「일시출연금 산정 재심 요청서」를 통해 위성통신은 자체 기간망이 없는 국제 컨소시엄의 지역사업자라는 점을 무시하고 개인휴대통신(PCS)이나 셀룰러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출연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데이콤은 『일시출연금 하한 액수인 65억원은 향후 5년 동안 글로벌스타 총액 매출액이 1천8백57억원에 달한다는 가정으로 산출된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금액』이라며 『자체 산정한 30억원 정도가 적당한 액수』라고 밝힌 재심청구를 정통부에 냈다.
SK텔레콤 역시 위성통신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하한 액수인 77억원은 과도하다며 현실적인 출연금 책정을 조만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와 적지 않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신사업자들의 올해 매출액 대비 정보화촉진기금 출연비율은 한국통신, SK텔레콤, 데이콤은 2.10%에서 2.52%, 신세기통신, 한국TRS는 5%, 무선호출사업자는 1.3~1.5%이지만 96년 이후 허가된 후발사업자는 일률적으로 3%를 납부해야 한다.
또 정부가에 위성휴대통신 가허가 방침을 확정하면서 SK텔레콤과 데이콤에 통보한 일시 출연금은 각각 77~1백54억원, 65~130억원이다.
<조시룡, 강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