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 연구인력의 상당수가 밀집해 있는 대학의 실질적 연구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 3백14개 대학의 특허 출원 건수는 96년 기준 1백71건으로 전체 특허출원건수 9만3백26건의 0.18%, 특허 등록 건수는 30건으로 역시 전체의 0.18%에 불과했다. 이는 대학에 있는 연구인력이 국내 총연구인력의 34.3%인 4만5천3백27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개발을 선도해야 할 대학의 연구성과가 부진하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별로는 한국과학기술원이 90건을 출원했고 포항공대가 43건, 경상대가 8건, 서울대가 6건,강릉대가 6건 등이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전문 두뇌집단인 대학의 발명의욕을 높이기 위해 교수업적평가에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교수업적평가에 특허 출원 및 등록실적을 반영하고 있는 대학은 30개에 불과하다.
특허청은 특히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했을 때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대학이 연구교수에게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고 대학별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건수를 종합 관리해 대학평가기준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중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