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인력감축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기획예산위원회에 출연연 경영혁신계획을 보고하면서 현재 인력의 8.4%를 줄이겠다고 했다. 현재 5천3백7명인 연구인력을 5천34명으로 2백73명 줄이고 연구지원인력도 2천7백38명에서 2천3백35명으로 줄이는 등 전체적으로 6백76명을 감축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감축인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곧 실시되는데다 급격한 연구인력 및 지원인력 감축시 과학기술노동조합과 과학기술계 반발을 고려한 수치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다시말해 실제 감축인력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출연연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들이 최근 전체 직원의 30%를 감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연만 한자릿수의 인원을 감축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출연연이 5, 6월 두달 동안 명예퇴직을 통한 감원을 시도하고 향후 1, 2년 안에 추가로 연구지원인력을 중심으로 감원하는 개혁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표준과학연, 화학연, 자원연, 에너지기술연 등 과기부 산하 출연연들은 장기근속 직원 중 희망자에 한해 소정의 위로금을 주는 형태로 명예퇴직제를 시행, 연구소당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40명 정도를 퇴직시킨 상태다. 출연연들이 명예퇴직제를 시행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인력감축에 따른 마찰을 사전에 없애기 위한 것.
출연연 관계자들은 따라서 연구인력에 대한 본격적인 감축이 명예퇴직 이후에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출연연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명예퇴직제에서 인력감축 목표치가 8.4%에 미달할 경우 내달부터 감원대상 인력에 대해 대기발령조치를 하거나 자원퇴직,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출연연 관계자들은 현재 명예퇴직이 경비, 사무보조 등 비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행정직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연구원을 포함한 대규모 인력 줄이기는 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경상운영비, 인건비 삭감은 물론 연구인력에 대한 연봉제를 시행, 연구실적이 없는 연구원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출연연에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경영실적 평가제도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출연연 기관장과 연구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해 실적이 없는 연구원과 연구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형태로 인원감축과 기관 통폐합을 유도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다.
최근 기업들도 경제여건을 감안해 출연연에 대한 수탁과제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학기술계의 예산축소와 맞물려 연구소 직원에 대한 연봉제 계약이 일어나는 내년 상반기 대규모의 인력감축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