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분야의 행정 및 사법제도를 전문적으로 감시 및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범 국민단체인 「지적재산 제도개혁 시민모임」이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 산하에 발족된다.
25일 지재권 전문가들에게 따르면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지적재산권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부처가 흩어져 있고 지적재산권보호 자체가 모호해 국가경쟁력이 날로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적재산 제도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관련, 지적재산 제도개혁 시민모임 준비위원회는 27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 중강당에서 준비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벤처기업 육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준비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5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중 이 모임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 모임은 장차 △지재권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한 감시 △지재권 소유자들의 권리회복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법률제정을 위한 여건 조성 △지재권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등 지재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 준비위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길님 변리사는 『지재권분야가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 우리나라는 관련 부처가 특허청, 정통부, 문화부, 농림부 등에 분산돼 정책의 효율성 및 일관성이 떨어져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압력 단체의 필요성이 고조돼왔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