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산업자원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무역, 투자진흥 대책회의 때 보고 또는 건의된 과제 45건의 이행상황을 보고했다.
박장관은 『전체 45건의 과제 가운데 수출입 금융 지원,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 40건은 필요한 조치가 완료됐거나 조치중이며 법인세 하향조정, 화물인도 지시서발급수수료 인하 등 나머지 5건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수출입 금융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수출환어음 매입지원에 3억달러, 세계은행(IBRD) 자금을 활용한 수입신용장 개설지원에 10억달러 등이 이미집 행되고 있으며 이밖에 외환보유고에서 20억달러, 수출입은행의 조달자금 20억달러등이 이달말 또는 다음달중 추가지원돼 모두 53억달러의 지원이 확정됐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개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했으며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등도 입법 준비작업을 거의 완료한 가운데 관련법안의 국회제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같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에 힘입어 현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는 9건, 2천8백만달러 상당의 투자유치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31개업체가 87억달러 상당의 인수.합병(M&A), 자본참여 등의 외자유치를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강현 산자부 무역정책실장은 『이로써 무역지원에 50억달러를 투입해 달라는재계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셈이 됐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 하반기부터는 외국인투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