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및 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재취업)훈련 프로그램이 일관성없이 집행되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현재 노동부를 비롯해 교육부, 서울시 등 각 기관들은 실직 및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지원비용이 상이할 뿐 아니라 교육 대상자 기준도 달라 교육 희망자들을 헛갈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세부적인 안내나 홍보가 미흡, 수혜대상자들은 이곳 저곳을 돌아다녀야 할 뿐 아니라 실직자와 실업자들이 고용촉진 훈련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이들 프로그램의 실효성 여부에 의구심마저 증폭되고 있다.
우선 노동부가 주관하는 실직자 재취업 훈련프로그램은 직장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부 주관 교육은 교육보험 미가입자도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 훈련 프로그램은 실직자 및 실업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또 교육부의 실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실시하는 공무원 급여 삭감분 3백억원을 예산으로 집행, 표준 교육훈련비를 1인당 월(하루 4시간 기준) 21만 2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반해 노동부 주관 표준 훈련비는 교육기관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교육 과정별로 구분해 놓고 있다. 실직자 또는 실업자가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3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반해 훈련원은 26만~28만원, 일반 사설학원에서는 9만 9천원에서 12만 4천원으로 차별화해 지원함으로써 해당 사설학원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타 기관과 달리 노동부는 사설학원 교육 지원비를 2가지로 분류해 1인당 월간 정보처리 과정은 9만 9천원, 산업디자인 과정은 12만 4천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원비용이 적은 실직자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이들을 위탁받은 해당 학원이나 학교, 훈련원에서 시간만 때우는 식의 강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교육생들의 시간은 물론 세금 낭비가 필연적으로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터 및 정보통신 전문사설학원인 Y학원 관계자는 『실제로 대학이나 훈련원 보다 사설학원의 교육시설이 뒤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수년간 경험을 쌓은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비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관부서 없이 각 기관마다 실직자 및 실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 행정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세금 낭비에 이어 실직자의 시간 낭비, 교육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는 실직자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단순한 홍보차원에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실직, 실업자들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자연스럽게 연계해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지금이라도 실직자 교육프로그램 주관부서를 한군데로 모아 일관성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하며, 임시방편의 단순 교육에서 탈피해 교육 이수 이후에 실직,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 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지난 29일 대학 및 훈련원,사설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실직자 및 실업자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교육 지원비 형평성 문제 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