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한국전산원의 확대개편 및 신설되는 소프트웨어진흥원(가칭)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산하기관 및 단체의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기획예산위가 산하 기관, 단체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요구함에 따라 업무성격이 중복되는 일부 기관의 통, 폐합,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원(가칭)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산하기관 가운데 한국정보문화센터와 한국정보보호센터는 한국전산원에 흡수 합병하고 단체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진흥센터와 멀티미디어컨텐츠진흥센터 및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를 신설되는 소프트웨어진흥원에 흡수시켜 전산원과 소프트웨어진흥원을 양대 축으로 삼는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는 또 현재 정보통신공제조합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 양분돼 있는 관련조합 역시 단일화, 업무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 통, 폐합과 관련, 논란이 예상되는 정보문화센터의 경우 정보문화운동과 정보통신 전문교육을 분리, 교육부문은 대덕단지에 위치한 정보통신대학원에 이관하고 정보문화운동은 통합되는 한국전산원이 정부 차원의 정책을, 최근 발족한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가 민간 차원의 실천운동을 각각 담당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을 겨냥, 신설하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의 경우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을 개정,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통합소프트웨어진흥원」이 탄생할 전망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서울 서초동에 건물을 임차, 우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멀티미디어컨텐츠진흥센터를 입주시켜 통합절차를 밟은 후 새롭게 출범하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이 소프트웨어 창업 공간, 기술 및 장비개발 지원, 수출업무 지원 등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종합지원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개편되는 산하 기관, 단체가 정책 및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을 수용, 현재 차관급인 전산원장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프트웨어진흥원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차관급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정통부는 산하기관 및 단체 개편에 나서더라도 각급 기관의 현 임직원은 가급적 통합기관에서 수용토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