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순훈 정보통신부장관
현대는 정보통신기술이 사회를 리드하는 시대다.
정보통신기술을 잘 활용하면 국가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방송과 통신과 컴퓨터기술의 융합(convergence)이 가속화되고 있다.
방송업계는 방송에 통신과 컴퓨터기술이 접목되고 있다고 하고 통신업계는 통신에 방송과 컴퓨터 기술이 접목된다는 등입장에 따라 견해차가 있으나 어쨋든 세 기술은 계속 융합돼 나가고 있다.
정보통신이 음성중심에서 비쥬얼화하면서 멀티미디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고 이는 통신속도 향상을 가져오고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번 낙오되면 영원히 낙오된다.
정보시장,디지털경제 등 정보화에 따라 경제변화가 크지만 정치행정변화도 크다.행정의 위기로 표현할 만하다.
따라서 기업경영식 행정으로 변하고 있다.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정보가 폭증하고 있지만 정보의 양이 많다고 정보화가 진전된 것은 아니다.
정보의 효율화가 중요하다.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무엇을 버려야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다.
기업들은 마치 전산화가 정보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화는 단지 자동화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보화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리스트럭쳐링, 리엔지니어링을 통해 정보화의 이해부터 바꾸어야 한다.
최근 본격 거론되고 있는 벤처기업은 실패율이 높다. 우리는 창의력과 기술이란 벤처기업의 기본적인 자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민능력이 모아지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하겠다.반면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시장경제, 경쟁원리에 맞겨두어야 한다.
실리콘밸리나 대만의 신주쿠단지를 봐도 정부가 관여해서는 제대로 안된다.좋은 기술이란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이다.벤처기업이 개발한 첨단기술이라해서 시장성도 없는데 무조건 정부가 세금으로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의 매각문제는한글소프트웨어가 진정으로 우리글인 한글발전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한글소프트웨어가가 없다고 한글발전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다분이 맨탈게임일뿐이다.
정보화에 따른 사생활침해 문제로 정보유통을 규제하는데 이것이 정보유통발전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이다.
어느정도 사생활침해를 하더라도 정보유통은 활성화해야 한다.
불건전한 정보유통을 막는데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이를 막기 위해선 국민의 도덕성에 호소하거나 법으로 규제해야하는 방법이 있으나 정보소유자와 비소유자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보유통의 활성화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기업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전망이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곳과 안하는 곳의 차이는 재고부담원가 및 물류관리원가를 합칠 경우 40%의 비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소프트웨어 개발보다 전자상거래가 더 중요한 헤게모니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소프트방크의 손정의씨나 빌게이츠같은 사람도 어찌보면 상거래의 기술로 성공한 케이스다. 전자상거래를 토대로 판매추적이 가능해 불법복제를 추적, 보상금을 요구하는 테크닉이 뛰어나다.
정보고속도로는 수요자의 유형에 따라 가정용과 기업용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가정용은 기존 전화망이나 케이블방을 이용,저속으로 하고 기업용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 세계에서 가장 좋은 망을 구축할 계획이다.그래야 국제화시대에 외국기업들이 들어온다.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산업육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외국시스템이라도 싸고 좋다면 도입하는 것이 정보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CDMA단말기가 수출유망상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현재 단말기 수출로 거두는 실적보다 단말기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실적이 더 크다.
SW업체들이 정부지원을 강조하는데 정부지원만 요구하지 말고 자신있으면 실리콘밸리로 가라고 권하고 싶다. 진짜 능력있는 업체라면 정부지원얘기를 안꺼낸다. IMF상황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투자할 것은 당초대로 밀고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