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컴퓨터 운영 민영화 반대여론

정부가 슈퍼컴퓨터의 운영을 민영화하려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다.

그동안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온 정부기관 및 출연기관, 대학연구소 등과 전자통신연구소(ETRI) 슈퍼컴퓨터센터는 슈퍼컴퓨터 운영사업을 민영화할 경우 공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연구개발과 업무수행을 위해 현재보다 15배 안팎의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시킬 것이라며 민영화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슈퍼컴퓨터 운영의 민영화를 통해 사용자들이 원가를 부담토록 해 불필요한 슈퍼컴퓨터 사용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및 사업추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슈퍼컴퓨터가 산업 응용기술 개발보다도 기초과학 연구의 필수적인 장비로 훨씬 더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 이용자가 90% 선에 달하고 있어 국가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포기하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슈퍼컴퓨터 운영의 민영화는 곧 각 기관이 필요에 의해 독자적으로 중소 규모의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조정할 수가 없어 결국 막대한 국가예산의 중복 및 과다지출을 초래함은 물론 정부의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사용상의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없을 것으로 이들 기관은 분석하고 있다. 또 슈퍼컴퓨터를 수익사업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사례는 해외의 어떤국가도 없으며 오히려 경쟁국들의 국립 슈퍼컴퓨터센터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슈퍼컴퓨터 운영사업을 민영화하기보다는 일반 회계로 예산을 지원받아 그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공사업화를 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의 슈퍼컴퓨터 이용률이 98% 이상에 달해 용량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를 처음 도입하는데 앞장섰던 성기수 박사는 최근 한국IBM이 주최한 「대덕포럼」에서 『우리나라도 테라플롭스(TFLOPS)급 국립슈퍼컴퓨터센터의 설립이 긴급하다』며 『이 국립슈퍼컴퓨터센터는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법정기구화해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