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세기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첨단, 지식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보통신, 영상산업, 신소재, 정밀화학 등 기술, 지식집약적인 미래 유망 신산업에 대해선 범 정부 차원에서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 및 산, 학, 연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 유망 신산업 발전방안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확정했다.
산자부는 우선 신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첨단기술산업, 지식, 정보산업 등 21세기 한국형 유망산업을 발굴하고 신산업 분야별 발전비전과 규제완화,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구체적 액션프로그램을 마련, 오는 11월 중에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릴 경제대책조정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특히 이같은 첨단, 지식산업 중심으로 구조개편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정기 국회에 「공업발전법」을 「산업구조고도화 촉진법」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신산업발전위원회는 이에 따라 신산업분야를 전자, 정보산업, 기계산업, 소재, 화학산업 등 9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육성방안 수립은 물론 공통적으로 시행해야 할 △전문인력 양성 △전문지식, 기술의 개발 및 축적 △제도개편과 정부역할 조정 △기업활동의 변화 △정보통신망, 입지 등의 인프라 구축 △기타 산업구조의 개선 등 6대 추진과제에 맞는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신산업발전위원회는 특히 기업활동의 변화와 정보통신망, 입지 등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기업조직의 개편 △신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 △국내 및 국제적인 지식 네트워크 구축 △통신인프라의 확충 △복합산업단지 조성 등의 육성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지식기반경제체제로 신산업육성정책을 펴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지식기반의 비중이 97년 30%에서 매년 1.67%씩 증가해 2003년에는 전산업의 40% 수준으로 올라가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2003년 1.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