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연말까지 중소기업에 1조5천억원 가량을 직접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연간 약 1조원의 예산지원을 받는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단체의 연구실적 평가를 미국의 매킨지사에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덕구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경제차관간담회를 갖고 신용경색으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은행 기능을 수행해 직접 대출해주기로 결정했다.
중진공은 올해 2조원으로 책정된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중 7월말 현재 1조1천1백88억원을 대출해 주도록 추천했으나 실제 은행대출은 4천8백74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이에따라 중진공이 나머지 약 1조5천억원을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성과기술성을 평가해 대출하되 대출총액의 50%는 중진공 책임하에 신용보증으로, 나머지 50%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아 대출하기로 했다.
올해 2조원중 현재 확보된 재원은 1조4천7백35억원으로 부족분 5천3백억원은 △오는 11월 4천억원 규모의 비실명장기채권 발행 △9월중 1천3백억원어치의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등으로 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중진공 책임하에 이뤄진 대출이 기업체 부도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수수료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우선 충당하되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진공을 신용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 제공.이용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출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연 10.5%의 금리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운전자금은 연 10.5% 금리에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지원을 받는 과학기술연구단체들의 실적평가를 그동안 국내 기관에 맡겨 객관성 시비가 일어났다고 보고 이를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사에 맡기기로 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