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정부가 산하기관, 단체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 정보통신 관련 사단, 재단법인 설립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2일까지 정보통신부가 설립을 허가해준 전자, 정보통신 관련 재단 및 사단법인은 모두 17개로 지난해 사단법인 15개, 재단법인 1개 등 16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도 지난해 설립을 허가한 전자, 정보통신 관련 사단, 재단법인이 3개에 불과했으나 올들어서는 지난 22일 현재 4개의 재단 및 사단법인을 허가해 주었으며 또 4개의 테크노파크 법인 설립을 추가로 허가할 계획이어서 관련법인 허가 수가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와 산자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올해 설립된 전자, 정보통신 관련 재단 및 사단법인은 사단법인 18개, 재단법인 2개, 특수법인 1개 등 모두 21개에 달한다.
이처럼 올들어 전자, 정보통신 관련 재단 및 사단법인 설립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정부가 IMF극복을 위해 첨단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적극적일 뿐 아니라 기업 및 대학에서도 법인설립을 통해 21세기를 주도할 새로운 전자,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정보대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며 각종 정보화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정보화가 각 분야로 확산되면서 올바른 정보화 추진을 위해 관련 법,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단체들의 설립이 늘어나는 것도 한 이유로 지적된다.
정통부가 올해 허가해준 법인을 형태별로 보면 사단법인 15개, 재단법인 1개, 특수법인 1개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중 학회가 8개로 가장 많고 협회 3개, 기타 4개로 조사됐다. 학회의 경우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멀티미디어학회, CIO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등으로 멀티미디어와 정보기술 관련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협회는 ASIC설계회사협회, 한국텔레마케팅협회, 한국지리정보기술협회 등이다.
또 시민운동단체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정보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으로는 시민사회네트워크, MBS정보화연구소, 한국휴먼네트워크, 한반도정보기술추진본부 등이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됐으며 재단법인으로는 유일하게 유리벤처장학회, 특수법인으로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각각 설립됐다.
산자부가 올들어 설립 허가해준 전자, 정보통신 관련 사단법인은 레이저가공에 관한 학문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에 설립된 한국레이저가공학회, 대구지역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대구테크노파크,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설비를 국산화하기 위해 경북 영주시에 설립된 산업제어기술원 등 3개며 재단법인은 송도테크노파크 1곳이다. 산자부는 최근 경북테크노파크가 설립허가 신청을 해옴에 따라 이달 중 설립을 허가해 주는 등 올해 안에 경북, 안산, 광주, 충남 등 4개의 테크노파크 법인을 추가로 허가해 줄 방침이다.
한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아래 제공된 재산을 기초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며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아래 결합한 사람의 단체로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등 두가지 형태가 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