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효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개방된 세계 각국 조달시장에서 현재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장 공략하기 좋은 분야는 국제경쟁력이 높은 통신 및 음향·전기기기 분야이며 일반산업용 기계를 비롯해 항공용 기기 및 의료기기 등은 앞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전망됐다.
14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업종별 대응책」 보고서에 따르면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개방된 세계 조달시장 규모는 4천억달러에 달하며 당장에는 통신을 비롯, 음향· 전기기기 등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나아가서는 미래 전략업종에 대한 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 통신 및 음향·전기기기는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우수한 수출특화업종이기 때문에 국내 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시장잠식이 크지 않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취약, 수입선 다변화제도 철폐에 따른 시장잠식 가능성이 큰 만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국가별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면 미국은 사무용 기기 및 자동데이터처리기기 분야의 경우 시장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국내업체들의 경쟁력도 높아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전기 및 통신기기는 아직 개방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지만 개방될 경우 진출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됐다.
일본은 통신기기 분야에 대한 대외 개방규모가 커 틈새시장을 중심으로 노려볼 만하며 사무용기기·자동데이터처리기기 등은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어 진출 노력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EU시장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규모가 적은 편이지만 사무용기기·자동데이터처리기기·통신기기·전기기기 등은 국산제품 경쟁력이 높아 공략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상의는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산업이 해외 조달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독과점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주요 공공서비스 분야를 정부조달협정 대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대외통상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내 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대비책으로는 예산회계법·조달기금법·외자구매계약규정 등 법률체계 정비와 조달청 및 일부 공기업에 집중돼 있는 조달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회계관련 기본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입찰분쟁에 대비한 입찰절차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인식제고와 기술규격의 표준화, 국제협력 등이 정책적 보완과제로 분류됐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