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세기 최대 성장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육성·발전을 적극 지원, 현재 세계 22위권인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김대중 대통령 임기내인 오는 2002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학교나 사회교육기관 등을 통한 전국민 대상 정보화 교육사업을 강화하고 값싸고 편리한 정보기기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1인 1PC 보급을 정책적 차원에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2일로 창간 16주년을 맞는 전자신문 김상영 발행인, 이기중 편집국장과 특별회견을 갖고 『21세기 국가경영은 정보화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에 기반을 둔 각종 법과 제도를 이에 걸맞게 보완,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제도의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현재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등을 제정하고 각종 원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교육법」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등 이미 55개의 법령을 정비했다』고 밝히고 『하반기에도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법」 「평생학습법」 등 35개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작지만 강력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행정기관들을 정부고속망으로 연결한 데 이어 전자결재와 전자문서 유통 등 행정업무 전산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은 현재 관계기관에서 사업추진의 경제성 등을 재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재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 가능성을 남겨둬 주목된다.
김 대통령은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자유로운 창업 여건 조성과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부는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는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창업지도 등 간접지원을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해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김 대통령은 『정보통신 기술개발 및 육성은 우리 현실에 맞고 발전성이 큰 분야를 선별,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핵심부품이나 차세대이동통신 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통령의 본지 16주년 창간 기념회견은 청와대 일정에 따라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이루어졌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