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문의 예산이 축소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정보화부문 예산은 올해의 7천7백억원보다 27% 늘어난 9천8백억원 수준으로 편성된다.
진념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구의동 소재 테크노마트에서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본부장 정호선 국민회의 의원) 주최로 열린 초청토론회에서 정보통신 부문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보화부문 예산배정을 이같이 늘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 10월 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진 위원장은 내년도 정보화부문 예산편성과 관련, 교통종합·토지정보·기상예보 등 국가경쟁력 기반확보, 민원행정서비스 제고, 공무원 생산성 제고, 정보화 공공근로사업,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등 5개 사업에 9천8백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졸 미취업자의 정보화 경험확대 및 자질함양을 위해 정보화 공공근로사업을 내년에는 전국 교통정보 DB 구축 및 서울시 행정정보DB 구축 등에까지 확대, 올해대비 18.5% 늘어난 1천6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SW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품구입예산을 올해대비 두 배 이상 늘렸으며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콘텐츠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종합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현재 총리실에서 지식기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를 통해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반조성,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의 케이블TV가입자망 및 광케이블망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은 발전부문과 송배전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전이 보유한 광통신망 및 케이블TV망은 전체통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현재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와 세부적인 검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전력의 광통신네트워크의 처리방향과 관련해서는 통신업계가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하며 외국자본이든 내국인이든 민간독점이 이뤄지는 것은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