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2000년(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예산이 올해 1백억원에서 내년에는 4백억원으로 확충된다. 또 과학기술 및 정보화 예산도 3조7천2백4억원으로 올해보다 4.3% 늘어나는 등 내년 정부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6.2% 증가한 85조7천9백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4일 김종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예산안을 확정, 김대중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0월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금융구조조정,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중소기업 및 수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문화·예술 등의 분야는 우선 지원하고 국방투자·교육비·인건비 등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보면 중소기업 수출부문에 올해보다 1.8% 증가한 3조9천7백94억원이 배정됐으며 SOC 투자도 고용창출을 위해 올해보다 5% 증가한 12조7백5억원으로 책정, 5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 3조7천2백4억원이 책정된 과학기술 및 정보화 투자 내역을 보면 과학기술 예산의 경우 기업경영애로에 따른 민간 연구개발(R&D) 투자위축을 고려, 공공부문 R&D 투자를 꾸준히 유지하는 방향으로 책정됐고 투자내용도 내실위주로 대폭 개편했다.
이에 따라 전체 R&D 투자예산 2조7천3백96억원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출연연구기관 지원액은 올해 1조3천8백1억원에서 1조2천23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그러나 국책연구사업비는 산업기술과 핵심원천기술 개발위주로 올보다 9.7% 증액된 1조1천5백87억원을 배정했다.
정보사회 조기구축을 위한 내년 예산은 9천8백8억원으로 올해보다 27.4% 늘어났다. 부동산 등기 및 체신업무 전산화, 고용보험망 구축, 대법원·국회·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참여하는 전자도서관 설치 등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2천1백75억원이, 국세·조달행정, 경찰업무 전산화 등 정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에 1천5백6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Y2k 예산도 올해보다 3배 확충됐는데 정부는 일단 6천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Y2k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지도에 1백68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고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개체 등을 위한 융자지원금으로 2백억원을 배정해 놓았다. 중앙 행정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의 Y2k문제 해결을 위해 54억원, 한국전산원에 설치돼 있는 Y2k기술지원센터에 2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한편 부처별 예산을 보면 과학기술부가 올해보다 1.2% 증가한 9천6백7억원이 책정됐으며 산업자원부는 20억원이 줄어든 1조3백45억원이 배정됐다.
또 정보통신부는 올해보다 11.1% 줄어든 2천6백59억원이, 문화관광부는 9억원이 준 7천4백97억원이, 중기청은 58억원이 감축된 1조6천6백13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