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을 기해 자동차 1천만대 시대에 돌입한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문제에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국민소득의 증가와 자동차 가격하락 등에 따른 차량보급 확산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않고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등 도시 기능이 급격히 저하·마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7년 건교부가 발행한 육상교통업무현황에 따르면 6대 도시의 도심지내 평균주행속도는 20.9k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교통물류분야에서의 손실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이러한 급격한 교통체증 상황을 예견, 지난 93년 4월 청와대 사회간접자본(SOC) 기획단을 통해 ITS국내도입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97년 9월에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 ITS기본계획을 확정·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오는 2010년까지 모두 3단계로 나뉘어 시행될 이 계획에 따르면 건교부는 96년부터 서울시·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000년까지 이어질 1단계사업은 기반 구축이다.
이 기간중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며 단기간에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위주로 기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이 기간중 시범사업, 핵심기술 개발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한 ITS 구축사업 지원에 나선다.
2005년까지 시행되는 2단계는 ITS의 성장확산 시기로 이 기간중에는 ITS가 전국 주요 광역시 권역으로 확대 구축된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최종 3단계 기간중 전국 중소도시 및 기타지역으로 ITS 구축을 확산시켜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하게 성숙한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국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시점이 되면 우리나라는 전국차원에서 교통관련정보를 연계하고 통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교부를 중심으로 오는 2000년까지의 1단계 사업에 약 7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교통관리(ATMS)분야에 3천5백39억원, 첨단화물운송(CVO)분야에 6백90억원, 첨단교통정보(ATIS)에 5백58억원, 첨단차량도로분야(AVHS)에 8백68억원, 첨단대중교통분야(APTS)에 6백71억원, 연구개발에 6백2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재원분담 주체별로 보면 중앙정부가 1천8백78억원, 지자체가 1천9백87억원, 민간부문 및 도로공사에서 3천90억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ITS국가기본계획에서는 국내 ITS구축사업 방향설정과 관련, ITS아메리카 등 국제적 기구가 정의한 방식대로 5개분야 14개 세부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갑자기 맞이한 외환위기 이후 국내 ITS분야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그동안 원만하게 추진되어 왔던 도로중심의 ITS구축사업 규모가 크게 줄었으며 전문업체들이 잇따라 부도로 문을 닫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시스템통합사업을 기반으로 이 분야에 참여했던 대기업들도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사업을 크게 축소시켜 나가는 분위기이다.
IMF관리체제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정부의 ITS 분야에 대한 투자축소 분위기는 외환위기 이전부터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전념해 온 관련 산학계의 손실로까지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ITS서울세계대회 개최를 계기로 정부의 ITS산업 진작책을 기대하는 산학계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