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연구개발의 획기적 진흥을 위해 지난 90년부터 일정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전국 대학의 우수연구센터(ERC/SRC) 중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는 13개 대학의 우수연구센터에 대해 내년부터 추가 지원을 사실상 중단할 방침인 가운데 48개 우수연구센터 책임자 모임인 우수연구센터소장협의회(회장 이정묵 포항공대 교수)가 사업종료 후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우수연구센터소장협의회는 최근 정부관련부처에 보낸 「우수연구센터 지원종료에 관한 재고 촉구」문건을 통해 『IMF 등으로 외부수탁연구가 격감한 상황에서 올해 말로 연구비 지원사업이 끝나는 13개 센터는 정부의 추가 지원이 끊길 경우 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국가 과학기술투자면에서도 9년간 구축된 우수연구센터의 연구기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현실적인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구센터소장협의회는 특히 『미국의 경우 대학부설 우수연구센터에 대해서는 5년, 8년, 11년 단위로 지원을 연장하고 있으며 독일도 12∼15년간 지원한 후 선택된 연구과제에 대해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아직 과학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뒤떨어지는 우리나라가 9년간의 지원으로 자립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9년간의 업적을 평가, 존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센터는 계속 지원하되 3년마다 평가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퇴출해야 할 센터는 예년 지원액의 1백50%를 3년간 나눠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우수연구센터는 정부가 지난 90년 처음 도입, 매년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선정해 센터당 9년간 평균 60여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48개 센터에 1천5백명의 교수와 보조연구원 5천4백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와 관련, 우수연구센터에 종사하는 교수진은 우리나라 전체 이공계 교수의 5%에 불과해 연구센터의 기득권을 인정해 연구비를 계속 지원할 경우 특정연구진만 연구비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지원이 끝나는 우수연구센터에 대해 3년간 3억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한 후 최종적으로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특히 우수연구센터가 9년간 연구비 지원이 끝난 이후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자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만큼 파격적인 연구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기부는 또 우수연구센터소장협의회가 주장하는 △연구기자재 무용지물과 관련, 특성화장려사업으로 추진중인 과학재단의 연구기기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다른 연구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성과에 대한 정보교류 역시 과학재단의 전문연구정보센터를 활용하면 충분히 연구성과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년간 3억원 이내에서 우수연구센터에 대한 추가지원이 끝난다 해도 그동안의 과제연구를 지속하려 할 경우 과학재단의 목적기초연구사업 중 과제당 5천만원인 특정연구과제지원사업 등을 활용하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우수연구센터 지원은 당초 각 대학 우수연구센터가 정부지원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자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만큼 파격적인 추가지원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많은 이공계 교수들과의 형평성에 맞춰서도 곤란하다』고 말하고 『현재로서는 엄정한 평가를 거쳐 3년간 3억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