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소유 구조 완전 자유화 시기상조"

 국내 정보통신사업자 및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통신사업자 소유구조 자유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한국통신이 민영화되더라도 정부가 소량의 골든셰어를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성곤 의원(국민회의)은 통신사업자 및 전문가 등 여론 주도층 1백21명을 대상으로 최근 발간된 「부즈앨런 보고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통신사업자 소유구조를 완전 자유화해야 한다는 부즈앨런의 제안에 대해 응답자의 22%만 동의하고 80% 가까운 절대 다수가 이에 반대, 그동안 정부의 규제 속에서 성장해온 국내기업들이 외국기업과의 직접경쟁에 대한 자신감 결여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여론 주도층의 62%가 한국통신을 민영화하되 정부가 통제권을 갖도록 소량의 골든셰어를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는 외국인의 한국통신 인수범위를 제한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