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에 총 7천6백억원이 투입된다. 또 내년부터는 다양한 과제를 선정, 백화점식으로 지원하던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고도화와 인터넷 및 콘텐츠를 포함한 핵심 전략과제를 발굴해 이를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형」 연구개발 정책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출연금 3천3백억원, 융자 4천3백억원을 포함, 모두 7천6백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9년도 정보통신 연구개발 기본계획을 확정,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일 발표했다.
정통부가 책정한 7천6백억원의 내년도 연구개발 지원예산은 8천3백억원 규모의 올 예산에 비해 숫자상으로는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올 예산 가운데 1천억원이 실업대책용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는 늘어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고려,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감축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깨고 정통부가 이처럼 연구개발 자금 규모를 오히려 확대한 것은 국가 위기상황일수록 정보화 관련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원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정통부는 오는 2002년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정보대국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유능한 정보통신 인재를 가진 나라(Man Power-up)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나라(Internet Power-up) △세계에서 콘텐츠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Contents Power-up)를 실현한다는 「MIC-UP 21」을 새로운 정보통신 연구개발 비전으로 제시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CDMA 고도화, 인터넷 활성화, 교육 및 산업정보화와 관련된 28개 분야 전략 핵심기술을 선정하는 선도기반기술개발에 1천5백억원, 벤처 및 수출 중심의 상위 20% 유망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술개발 사업에 4천7백억원을 책정하는 등 기술개발 사업에 총 6천2백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성장성이 높은 콘텐츠 및 전파기술인력 양성과 정보통신 교육 지원, 인터넷 활용 등을 겨냥한 인력양성 사업에는 총 8백30억원이 투자된다.
표준화 및 국제 상호접속, 호환성 보장을 위한 표준화 사업에는 2백10억원이 지원되고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겨냥한 연구기반 조성사업에는 3백60억원이 투입된다.
정통부는 이같은 소요자금을 정보화촉진기금 연구개발계정 자금으로 확보하기로 하고 정보화촉진기금 자체 수입금 5천7백60억원과 기간통신사업자 출연금 1천8백40억원을 각각 조달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자체 수입금 확충작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고 전파사용료 기금 전입 확대 및 한국통신 주식배당금의 기금 전입을 추진하는 한편 기술료 확충, 스톡옵션식 기술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