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조기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됐던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PACS)의 의료보험수가 적용이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태도로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PACS 산업의 활성화는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보건복지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복지부가 PACS의 의보수가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의료보험연합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어느 기관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보험 재정을 집행하는 의료보험연합회의 경우 대한PACS학회·대한방사선의학회·삼성의료원 등 PACS 구축 의료기관과 메디페이스·태원정보시스템 등 PACS 관련업체로부터 국내 PACS 산업 현황과 시스템 활용시 임상적 유용성, 그리고 시스템 개발을 위한 노력 여부 등에 관한 각종 자료를 받은 후 PACS의 의보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관련업체와 대한PACS학회는 PACS의 임상진단 가치는 충분하며 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PACS 산업 육성은 물론 진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의보수가 적용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의보련이 의도적으로 복지부에 답변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무부서인 복지부 보험관리과는 『의보련·의사협회·병원협회의 의견이 접수되면 본격적으로 PACS에 대한 의보수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PACS의 의료보험 급여가 이뤄지면 의료기관의 PACS 도입이 활성화돼 연간 수천억원이 넘는 필름수입비는 물론 현상액·정착액·현상장비·레이저카메라 등 의료장비 수입대체효과가 발생, 무역역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더 이상 PACS의 의료보험 적용을 늦추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PACS업계는 올해부터 의료정보시스템 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판단 아래 대규모 투자를 단행,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했으나 IMF 관리체제에 접어들면서 병원들의 설비투자가 부진, 대다수 업체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박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