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산자, 문화관광 등 14개 상임위별로 25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등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과천 산업자원부 회의실에서 열린 산자위의 산자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벤처기업 육성정책과 테크노파크,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남궁진 의원은 『중소기업이 자금난과 투자위험성 때문에 기술개발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궁 의원은 또 중소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 비중이 93년 0.36%에서 96년 0.27%로 0.09%포인트가 줄었다고 밝혔다.
자민련 김종학 의원은 테크노파크 조성과 관련해 『정부가 당초 2군데를 지정하려 했다가 대선과정에서 6개로 늘리는 등 정책이 혼선을 빚었으며 이로 인해 1군데당 50억원씩 지원키로 했던 예산도 축소돼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개선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은 『정부가 2002년까지 벤처기업을 2만개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성공률이 3%에도 못미치는 벤처기업 창업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정책을 전면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87년부터 시작해 11년이 경과됐음에도 공기반사업의 전체적인 성과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의 환수금 1백24억원 중 기술개발목적 외 사용된 금액이 72억원에 달했으며 수도권에 67%가 집중돼 있는 등 공기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추궁했다.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산자부 및 산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영문사이트에 부처명이 잘못 표기돼 있고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아직도 8백3.62원으로 기재돼 있는 등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선진국들이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과 상용화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 한국형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개발사업 및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관광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관광위의 문화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최근의 정책 이슈인 일본문화개방과 케이블TV 등 방송정책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일본대중문화 개방일정과 관련, 『개방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개방준비기간 연장을 위한 로비활동이나 일본문화산업에 대한 과다 수입경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정부의 무소신 정책을 질타했다. 남 의원은 특히 『이로 말미암아 일본문화개방 특수를 노린 업체들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경우 판권료가 폭등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길환 의원은 남북 방송교류와 관련, 『현재 북한방송 수신이 방송사 외부의 특정기관에 의해 독점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방송프로그램의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언론사의 자율적인 북한방송 수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방송을 점진적으로 개방할 경우 우선 개방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 라디오방송에 대한 전파방송 중지나 청취를 위한 단파수신기의 보급허용 조치를 언제쯤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모인·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