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과기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과기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간 정권교체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북한의 인공위성발사 문제, 원자력문제 등 핵심이슈에 관한 「정책감사」로 일관.
그러나 출연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별도보고를 받기로 하는 등 여야가 과기부의 안일한 대처에 한목소리로 질타했으며 특히 박우병 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운명을 걸고 백년대계의 과기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일침.
과기부 국정감사장에서는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과학기술혁신 등을 위한 아이디어가 백출했는데 국민회의 정호선 의원은 대량실직에 직면한 연구인력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연구인력 전문가 은행 제도의 도입을 주장. 정 의원은 특히 『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의 과학화는 과학기술발전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과기부 공무원들의 폐쇄성 타파 및 개방화를 위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이버연수원을 설립하고 전문분야의 학점취득제를 운영해 인사에 반영할 것』을 제안.
국민회의 김성곤 의원은 『출연연 연구원의 88.9%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며 대책을 추궁.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은 『위성과 로켓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국가우주개발기획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아태지역 우주개발정책에 참여하고 이를 주도하기 위해 아태우주기구(APSA)를 창설할 의향이 없는가』를 따지기도. 이 의원은 또 『기술경쟁은 특허전쟁』이라고 주장하고 『과기부의 위상 격상과 함께 특허청도 특정 부처에 소속되지 않는 별도 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며 과기부의 향후 위상과 관련해 과기부의 역할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상임위 건의안을 마련하자고 제의.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과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과학기술자문회의,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출연연구소 연합이사회를 관장할 국무총리실 등 4개 기관에 업무가 분산돼 각각의 역할과 기능, 관계설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옥상옥의 기구가 될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
자민련 조영재 의원은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중 79%가 연구소를 떠날 생각을 갖고 있는 등 연구단지가 중대위기에 몰려있다』며 연구기관의 구조조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회생대책을 밝히라고 추궁.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KTB가 올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51억원에 불과하다』며 『벤처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KTB가 벤처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 투자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따졌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