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KBS와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정동채·길승흠 의원 등은 공영방송인 KBS가 다른 상업방송과 마찬가지로 시청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시청률 조사기관인 미디어서비스코리아로부터 매일 시청률 조사자료를 받아보고 있다며 이의 구독 중단을 박권상 사장에게 건의.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의원들간에 「공영방송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올려줘야 한다」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이 엇갈렸는데, 먼저 한나라당의 박종웅 의원은 『수신료 인상은 과감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국민의 신뢰와 공공성이 담보될 때 논의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임진출 의원도 『KBS가 지난 17년 동안 한번도 시청료를 인상하지 않았던 것은 그동안 흑자가 지속됐기 때문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청료 인상은 시청자들에게 서비스 개선, 조직의 슬림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개선이 있은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 이에 반해 한나라당의 박성범 의원은 『KBS가 NHK·BBC 등과 같은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KBS2 TV의 광고방송을 폐지하고 시청료만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청료의 현실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 등 KBS가 실시하고 있는 대외홍보 방송에 대해 한나라당의 박성범 의원은 『필요경비를 KBS의 시청료와 광고방송으로 충당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양방송에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든지 아니면 대외 홍보기관이나 유관 방송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옳다』고 정책의견을 제시.
○…한나라당 신영균 의원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설립된 후 현재까지 모두 15명의 직원을 MBC에서 파견 형식으로 지원받았다며 『문화방송의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해야 할 방송문화진흥회에 오히려 MBC 직원이 대거 파견되는 것은 MBC에 대한 관리·감독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으며, 박성범 의원은 올해 정식으로 현황보고 대상기관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MBC가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MBC가 공영방송인지 상업방송인지 정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
<장길수·김위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