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5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혼선을 빚고 있는 외국인 투자정책을 질타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로 나뉘어 제각기 시행되고 있는 투자유치업무를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인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안재홍 의원은 『전자상거래는 21세기 무역방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등장할 전망이나 KOTRA의 전자상거래망인 「Korea Export」의 경우 분야별로 장터만 개설해 놓고 기다리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이규정 의원은 『지난해 미국의 다우코닝사가 최종 투자지를 말레이시아로 결정함으로써 우리나라 투자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며 KOTRA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하는 일과 국제기구 같은 투자기구를 통한 홍보전략에 대해 따졌다.
<김병억 기자>
항공우주연구소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99년 한해 동안 발사할 3개 위성을 외국발사체에 의존할 경우 발사비용이 1천4백40억8천만원 소요된다』며 『발사체 기술이 전기전자·정보통신·첨단소재·항공산업분야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만큼 위성발사체 발사장 보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미사일 기술이전 통제지침(MTCR), 한·미 양자규제로 인해 위성발사체 기술이 북한에 비해 뒤처져 있다』며 정부 차원의 로켓발사기술, 발사체 개발 검토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장근호 소장은 『발사체 기술개발에 대해 현재 정부와 오는 2005년까지 개발할 것을 협의중』이며 『발사장 건립은 남해안 일대의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특히 김형오 의원이 질의한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현재 인력으로 북한 및 선진국의 우주기술을 추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재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은 북한의 광명성 1호 발사와 관련해 과기부와 국내 우주개발계획을 재검토중이며 조만간 과학기술 관련분야의 장관 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전=김상룡 기자>
과학기술원
자민련 조영재 의원은 영재교육을 위한 사이버스쿨 사업에 11억7천만원을 지원하다 끊긴 이유에 대해,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은 KAIST 중심의 과학·수학 영재교육센터와 타 지역센터와의 연계방안, 전산망 구축, 교과과정, 과학고와의 협력관계,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영재교육센터 활성화 방안을 따졌다.
이에 대해 최덕인 KAIST 원장은 『영재교육센터 사이버스쿨 운영비는 연간 3억원 정도 필요하나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과기부·정통부와 협의해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어려울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실비 차원의 등록금을 받는 방안 등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KAIST가 벤처기업의 메카로 거듭나야 한다』고 전제하고 대덕연구단지 내에서 활동하다 퇴직한 연구원들의 벤처창업 유치방안을 묻고, 이상희 의원은 『대덕단지가 보유한 첨단기술과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벤처타운 육성방안과 신기술창업지원단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따졌다.
최 원장은 『현재 대덕단지 60여개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물을 활용할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여건상 연기된 첨단기술벤처빌딩 건립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특히 신기술창업지원단의 경우 소속기업 창업성공률을 80% 이상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