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기타 특허청, 지재권 침해 단속 강화 발행일 : 1998-11-09 16:38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특허청은 IMF 이후 위조상품 판매행위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위조상품 근절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지재권 침해행위 근절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특허청은 우선 위조상품 제조·판매 등 부정 경쟁행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조사 거부나 방해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