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를 중심으로 「전자정부 구현 특별법(안)」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정부(정부정보화)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빈약한 예산과 전문인력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조석준·박종규)과 한국행정학회 공동 주관으로 14일 오후 이화여대 이화·SK텔레콤관에서 열린 「전자정부 구현 특별법(안)에 관한 대토론회」에서 고려대 최흥석 교수(행정학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아무리 훌륭한 정보화 법제도와 계획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선 정보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말 현재 정부의 정보화 인력은 총 2천5백43명이며 전산공무원 중 정보처리기사 1급 이상 자격증소지자는 52.1%, 석사학위 소지자는 고작 8.9%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정보화 인력은 경쟁환경에의 노출부족, 기술경향에 대한 경험부족, 신분보장에의 안주 등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기 쉽고 기존 전산인력의 능력계발과 유능한 인력 보강이 정부 정보화의 중차대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보화예산과 관련, 최 교수는 정통부의 「공공부문 정보자원 현황조사」를 인용, 『지난해 전체 정부예산(67조5천억원) 중 0.5%도 안되는 2천21억원만이 정보화에 투입되는 등 정부의 정보화 우선 순위가 대단히 낮다』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선 정보화예산을 대폭 늘려 네트워크 구축, PC업그레이드, 인터넷이용 극대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전자정부 구현방안을 담은 국민회의 보고서(「전자정부의 비전과 구현 정책-제2의 건국을 위한 지름길」)와 전자정부 구현 특별법안이 이미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전자정부화 혹은 행정정보화 추진목표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전자정부구현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여야의원, 행자부·정통부·기획예산위 등 관계부처, 행정학교수 등이 대거 참여, 전자정부의 정의에서부터 △전자정보화의 비전 △전자정부구현 환경조성 △전자정부구현 추진체계 △정보화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이중배 기자>